2025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연장 여부, 대출 및 보증 지원 확대 여부 등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예비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전세사기 대책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특별법 연장 안,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 그리고 대출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안 주요 내용
2023년에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안으로, 원래 2024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이 존재하고, 기존 제도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5년 하반기까지의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연장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여야를 불문하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장 논의 내용은 ▲특별법의 유효기간 1년 연장 ▲피해자 요건 완화 ▲구제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등기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세입자만을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서와 입금증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협조 없이도 중앙정부 주도로 직접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재산의 신속한 몰수를 통해 피해금 환급이 용이하도록 개선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장: 특별법 유효기간과 정책 지속성
법안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법령이 연장되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법적 사각지대' 문제는 이번 특별법 연장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연장과 함께 전세피해자 전담기관의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담 지원센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 지원·임시 주거 지원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임차인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가 지연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와의 협조 역시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법안 연장의 의미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 피해지원: 대출 및 금융보증 강화대책
피해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금융지원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존 대출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무이자 혹은 저금리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된 금융지원은 주로 긴급생활자금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력을 통해 보증 범위를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피해 확정 후 30일 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도입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금융지원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주거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마치면서,
2025년 전세사기 대책은 더 이상 선언적인 수준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의 연장, 대출 확대, 제도 간소화 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많은 국민이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입법 조율,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