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이 맞물리며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연금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추진 중이며, 노동계·재계·국민 모두의 이해가 얽힌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추진 배경, 법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고령자 고용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65세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60세가 ‘은퇴 적령기’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화율은 25%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력 확보, 연금 연계, 노후 빈곤 완화 등 복합적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70세 고용 유지법’을 도입했고, 독일·프랑스·영국은 6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20%를 넘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질 은퇴 연령이 평균 55세로 매우 낮습니다.
✅ 정부의 단계별 추진방향과 법제화 가능성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단계적 정년연장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2025~2026년 공공기관·대기업부터 63세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7~2028년 민간 확산, 2029년 이후 법제화를 추진하는 3단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임금피크제 개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개선, 재고용제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절충안을 모색 중입니다.
✅ 고령 근로자 고용전망: 기회와 과제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고령 근로자의 고용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퇴직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형태가 변합니다. 숙련기술직·멘토링·교육 직무에서의 재배치가 확대되고, 주 3~4일 근무제·시간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과 ‘시니어 커리어 패스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성과형·직무급제로 전환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세대 간 고용 균형, 새로운 과제
정년연장이 곧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에 유의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후배를 교육하며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균형을 위해 고령층에게는 임금피크제 완화와 직무 재배치, 청년층에게는 신규 채용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고령자 노동참여 확대는 연금개혁, 복지비 절감, 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청년층 불만과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세대 공존형 노동시장’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은 그 변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