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추진되는 기초연금 감액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재 부부수급자에게 적용되는 ‘20% 감액 규정’이 사라질 경우, 약 150만 명 이상이 월평균 13만 원 이상의 추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액폐지의 배경, 실제 지급액 변화, 그리고 수급자별 예상 인상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란? 왜 폐지 논의가 시작됐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감액제’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334,810원(2024년 기준), 부부 수급자는 1인당 267,850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합산 수급액은 월 534,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 손해”라는 불만을 낳았고, 일부 부부는 주소를 분리해 단독 수급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감액제 폐지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액폐지 시 실제 월수령액 얼마나 늘어날까
감액제 폐지가 시행되면, 부부가 함께 수급하더라도 감액 없이 단독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한 명당 월 334,810원씩 총 669,620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감액이 적용된 부부 수급액은 월 535,700원 수준이므로, 부부 기준 월 약 133,920원 증가, 연간 약 1,607,000원(160만 원) 추가 혜택이 생깁니다.
또한 정부는 감액폐지와 함께 연금 기준 상향 및 지급액 인상(월 40만 원 목표)을 병행 추진 중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부부 수급자는 월 최대 8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액폐지의 정책적 의미와 수급자 혜택
이번 조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회복하는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부 수급자의 불이익 구조를 바로잡고, 노후소득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형평성 개선 –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불이익이 없는 제도적 공정성 확보.
② 노후소득 안정 –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덜어 실질 가계 안정에 기여.
③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신규 수급자 약 30만 명 추가 발생 예상.
④ 지역경제 활성화 – 노년층 소비 확대를 통한 지방경제 순환 효과.
결론
2025년 기초연금 감액폐지는 대한민국 노후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감액이 사라지면 부부가 함께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비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 정리하자면,
- 단독 수급자: 월 334,810원(변동 없음)
- 부부 수급자: 월 535,700원 → 669,620원(+133,920원 증가)
- 연간 약 160만 원 추가 수령 가능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됩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을 미리 확인하여 제도 변경 시 자동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